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 동안 19세 선거권은 세계적 추세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선거연령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 독일․뉴질랜드․스위스 일부 주에서 16세, 그 외 일본․그리스․뉴질랜드 등 32개국에서는 18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한국도 1948년에 21세에서 1960년에는 20세로, 2005년에는 19세로 꾸준히 낮아지기는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가 등장하였다. 19세에서 18세로 1년이 줄어드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린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 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18세 청소년도 정치사회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화 사회 민주시민으로서 살고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그 소양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새내기 유권자가 미래세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보다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등이 의정에 반영된다면 세대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에 선관위는 매년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및 선거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며 ‘교복 입은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SNS 등을 통한 사전 안내·예방과 소통‧공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내년 양대 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