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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풍 사회는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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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풍 사회는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다.
  • 중앙매일
  • 승인 2021.05.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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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먼저인가? 정치가 먼저 인가?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광풍사회이다.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고비 사막에서 유입된 황사로 주말 내내 전국이 미세 먼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황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도 그렇게 했다.

발원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그 대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왔다.

지난 4년 간 모든 문제는 정치로 풀어갔다.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인권은 퇴보하는 수준이었고, 생명 경시 사도가 싹이 텄다.

K 방역의 핵심은 검사·추적·치료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생활 침해가 있었다.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과거 한센병 환자들치럼. 코로나는 누구나 길릴 수 있다.

코로나19로‘정치방역’은 갈수록 심해졌고, 자유도 그 만큼 위축됐다. 정치광풍 사회는 개인의 은행계좌 추적, 휴대전화기 압수 등은 일상생활이 됐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대북전단금지법’으로 전 세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북한 국민에게‘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유엔운영 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상이다.

개인은 정보를 받을 수도 없고, 유통하는 것이 차단되곤 한다.

정치 광풍사회는 자유 대신 선전, 선동이 난무했다. 교통방송은 전국 네트워크로 방송을 한다.

“교통방송(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우리 저널리즘에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그의 행위가 언론 활동인가 프로파간다(선전)인가 묻고 있다.

친정권 쪽에선‘진실을 말하는 천재’라며 아부와 예찬을 쏟아낸다. 진중권 씨는‘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고, 34만이 명이‘김어준 퇴출’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대결을 벌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생산하는 재구성된 현실을 정파적이다.

노골적이고 편향 전략이 높은 청취율의 비결이다.

여당에선‘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의지한다.

집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마사지한 현실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을 김어준 퇴출론이 나오자 뉴스공장을 감쌌다.‘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

보수언론에도 편향성과 잘못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야 한다’보수에 맞선 진보적 편향은 괜찮다는 색다른 발상이다’

기본권이 흔들리는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이유가 없다. 정치로 기본권을 뭉갠다.

4·15 부정선거는 아직도 밝혀내는데 인색하다.

그 위기의 근거 촛불에서 잡았다.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05.08),〈‘한국 민주주의 위기. 촛불 시위부터 시작’〉.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만, 그게 오래갈 전망은 할 수 없다.

누구나 기본권을 지키고 싶어 하고,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자 할 것이다.

국민의 주권이야말로 정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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