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사적 영역을 거세시키려고 노력했다. 중공 문화의 수입이 급상승하고, 북한 국민의 유입이 심산치 않게 늘어난다. 국민의 통제는 늘어난다. 국가 폭력이 강화된다. 정보 통신은 통제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방해를 받는다. 더한 것은 사적 경제의 위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상인들 폐업이 속출한다. 법인세 울리고, 상속세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 올리는 등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시도했다. 산업, 상업의 전 영역을 청와대 통제 안으로 들여온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은 것이다. 국민의 동기를 억누른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1.04. 10), “북한이 풀뿌리 시장경제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난 악화와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수십〜수백만 명의 주민이 아사할 정도로 경제·식량난이 극심했을 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내놓은 구호다. 대북 제재 장기화와 과도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내 경제난과 주민 불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당 대회 직후 장마당 금지 조치를 시도하다 경제난 악화와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다시 시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전했다. 시장 통제를 강화해 외부 문물 유입·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경제 실정이 악화되면서 한발 물러날 수박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만 있으면, 많은 죄가 그 권력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그게 대한민국까지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 자신들은 신분집단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고, 대물림하면서, 국민들의 장마당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압한다. 집단 통제로 막힌 동기를 풀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보의 유통을 동기로 이어지고, 체제가 근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부동산 관리에 공권력이 동원된다. 공무원은 정보를 먼저 갖고, 내로남불 사고로 국민을 옥죈다. 코로나19로 그 폭력의 강도가 높아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증가할 지경에 놓인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공적 영역으로 머무는 것을 간주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헬스클럽, 테니스장, 공중목욕탕 등은 사적 영역이지만 시장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공적 영역이다. 이곳이 발달해야 문화영역이 확보되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공권력은 그 문화영역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면 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여론이 확산된다.
코로나19로 청와대가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게 붕괴되면 당장 기본권이 붕괴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정신이 붕괴된다. 곧 북한, 중공 같은 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북한은 장마당은 끝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교수(04. 10), “거리와 동네의 상점이나 식당, 그리고 각종 여가·문화·체육시설은 일봉의 사회적 공공체다. 가게 종사자, 손님, 거주민, 보행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생활 안전, 친교와 연대, 상호 돌봄, 사회적 활력 등은 어디까지나 지역 상권이 살아 있음으로써 가능한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