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의‘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is)가 눈앞에 전개된다. 청와대는 연일 언론에 나와 헛소리를 하지만 그 헛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는 국민이 없다. 국민의 마음은 이성을 잃고, 공무원과 청와대가 깨어진 독에 물을 쏟아 붓는 것도 한계점에 왔다. 청와대 지지율로 벌써 갤럽에서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4·15 부정선거는 어느 정치인도 언급을 꺼려한다. 문제가 꼬일 때 판을 뒤집고 다시 짜야한다. 왜 그런가? 민주당 쇄신파 조응천 의원은‘위선과 내로남불’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칸트에 의하면 이해도 주관성 담보할 수 없다면 도덕감을 가진 이성(reason)이 그 방향을 정해준다. 미디어가 그 행동을 게을리 하고, 집권여당의 선전 선동기구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버마스는 그 상태를 동기의 위기(motivation)라고 한다. 설령 동기가 폭발해도 이성과 합리성의 동기가 아니다. 그걸 동기라고 부르기보다 탐욕이나, 폭력으로 부를 수 있다. 더 해 국가 폭력까지 동원해서 그 폭력을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제도 안에서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검찰, 법원이 도와줘야 한다. 선관위는 벌써 공정성을 상실한 단체이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 총장 때부터 헛물만 켜고 있었다. 소란하지만, 아무 것도 내 놓은 결과가 없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왔는가?

조선일보 조백건·권순완 기자(04.27),〈김명수 4년‘재판은 정치’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권순완,〈‘법원 허리’인 지원장도 인권법판사 꽂기..41명 중 10명〉, 김은정 기자, 〈대법관 추천위 참여 판사도 6명 중 5명(‘우리법’출신 포함) 차지〉. 법복을 입은‘청부업자’만 모인 것이 아닌가.‘법과 양심’은 어디가고‘대깨문’수준의 재판을 한다. 대법원 앞에서 연일 출근 저지 투쟁이 벌어진다.

그 절차적 정당성의 과정을 결하고 있다면 언론자유에 문제가 생기고, 선거와 같은 절차적 과정은 형식에 불과하다. 선거는 치렀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헛된 욕망이 발휘된 것이다.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州 마리코파 카운티의 210만장의 투표지가 지난 3월 20일 수작업으로 재검표가 시작됐다.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15 부정선거가 끝임 없이 재기되었다. 선관위와 법원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조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도 조용하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혼탁한 선거판이 공개됐다.

이성과 합리성은 멀리 가고 폭력만 난무한다. 동기가 제대로 반영될 이유가 없다. 경제 체제와 정치체계의 동기의 위기가 온 것이다.“강성 친문 당원의 문자폭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4·7보궐선거를 통해 투영된 민심과 괴리된 일부 강성 문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자성·쇄신론과 다소 과격하더라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 만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당내 주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논란은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아 당내에서 가장 많은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촉발시켰다. 조 의원은‘한 2000명 되는 강성 지지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70만 명의 목소리가 다 묻혀 버린다.’며 문자 폭탄을 작심 비판했다.”그래도 흙속에 진주가 묻혀있다는데? 내가 살아있고 인간다운 사람소리를 내고있다는 존경?

받을만한 소신을 보여주었다고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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