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와 복지교부세 신설 등 국가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지역현안 7개 분야 99개 사업을 확정,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반영시키도록 건의한다는 것은 전향적이다. 지역현안이 곧 국정과제라는 엄연한 사실에 입각해 충남도의 건의를 국정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해를 맞이해 정치권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공천과 의석확보 총력전이며 실제로 유권자인 국민의 관심사인 공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누가 총선에 나서고 당선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시선을 집중한다. 충남도가 총선과 대선에서 충남도 관련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 분야에 지방분권을 헌법전문에 천명하고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복지 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국고부담비율 재조정 등 12건을 들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분야 현안인 권한과 재원의 중앙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인 생활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가벼이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학교, 군인 간식에 과일을 무상제공하고 농축산물자재 공동구매센터 건립과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농촌마을공동급식소 설립 등 15건을 건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생산, 공급기반 강화 및 가격안정유지를 위해 쌀, 밀, 보리, 콩 등 곡물류와 채소류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그 차액을 기존 보험제도나 소득보전제도와 연계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군인 간식 무상제공은 유럽연합처럼 간식으로 제공하는 과일을 통해 재배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건설적인 건의는 마땅히 국정반영에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추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치여 사양화하고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처음 전주시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제를 실시, 매월 2·4주 일요일 휴무일제를 실시했으나 전통시장이 살아난 동향은 없던 것 같다. 전통시장 상인의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잘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푸념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전통시장에 대해 시방별 특성을 살리는 시장경영혁신 사업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 관심을 끈다. 대전시는 ‘2012년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공모결과 관내 19개 전통시장의 4개 분야에 국비 3억 1500만원을 지원받아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인의식개혁으로 ‘고객에게 감동을’이란 구호아래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관리, 상인연합회의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상인대학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 등 공공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 시장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활성화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분석됐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로 시장 상인들이 위기감을 갖고 전통적인 영업마인드와 맞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착안해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구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 좋은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별 특성화에 맞는 경영혁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객 및 매출의 증가로 상권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개관한 상인전용 교육기관에서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봉사 등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둔 상인의식 개혁교육을 실시, 앞으로도 상인 스스로가 변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자구노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