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해 우리지역은 지역의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장을 실사하면서 많은 눈물과 회한이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부부농업인의 한숨과 침수로 인해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침수피해민을 보면서 현장에서 같이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써 좌절과 죄책감도 함께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저로써는 많은 책임을 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은 농업부문 내에서 개개의 농업경영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나 또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중앙. 지방정부가 이에 응해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은 첫째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관공서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며 농업은 상. 공업의 각 기업과는 달리 세계 모든 나라가 영세한 가족경영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시책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족한 농지와 아직 혁신되어지지 아니한 농업기계화로 인하여 더욱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충주는 분지처럼 형성되어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경우 그 성과를 국가 책임하에 농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농업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이나 농로의 확충이 막대 부담이 되며 이것을 공공사업비에 의해서 부담 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농업정책의 일환이 됩니다.
농업은 작물재배를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풍작, 흉작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풍작 시에는 수확물을 저장하고 흉작 시에 대비하는 비축장, 농업보험 등은 많건 적건 국가의 지원하에 운영되어져야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경제 및 사회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이 충분히 그 역활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정부가실시하여야 할 시책입니다. 인류생활상 식량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업에는 특수한 가치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기타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이 아사하는 일이 없도록 식량을 자급자족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식량자급도의 향상은 농업정책상의 주요목표가 되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하는 농촌생활, 가족농업에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해 농촌 및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음시기에는 사유지에 있어서의 지주. 소작관계의 개선이 농업정책의 주요부분을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작은 규모의 소농경제에 있어서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업생산 증대효과를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르러 농산물의 상품화가 진척되고 농업정책의 주요과제는 농업생산물의 유리한 가격이나 판매로 이행되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협이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을 함께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교육 이라든가 농업시험기관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등의 농업정책이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폭적으로 농산물시장통제에 착수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관개. 배수계획의 수행 등 농지조건의 정비도 신경 쓸 대목입니다.
그 동안 우리농업은 정부의 가격 통제하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격리되어 왔습니다. 또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농지조건의 정비와 소비증가 경향이 있는 축산. 원예 등 농업생산구조의 변경이나 농작업법의 개량을 시행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특수농작물단지의 설정 등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업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993년말 UR협상 타결에 이어 WTO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처하여 한국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농민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현장에서 필요로하는심부름꾼으로 남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