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와대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하는가?

그 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갈수록 청와대가 원망을 듣게 된다. 청와대는 자기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인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열정만 갖고 ‘주류세력’ 교체라면 국가 운영에 무리수가 간다.

기차는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린다. 그 기차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다. 가벼운 것도 싣고, 무거운 것도 싣는다. 무거운 짐을 싣는 기차지만 레일에 깔린 버팀목은 잘도 견디어 내게 한다. 기차와 철길은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정신은 1948년 만들어 놓은 헌법이다. 그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기차에서는 철로 이탈하는 기차의 신세가 된다. 그건 대형 사고를 예견하게 된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법조계가 존재한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법의 지배’의 사회라고 한다. 법조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로를 잘 보수하는 것과 같이 법조인은 항상 ‘법과 양심’을 통해 선악의 구분을 잘 해줘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헌법정신이 지켜진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0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30여명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약70분간 대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인용하며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금 법조의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있다. 법조는 민주공화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영국 등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 우리는 접종률이 3%에 그칠 만큼 백신 기근을 겪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잘 역제 되는 ‘콜드 스폿(Cold Spot)’ 국가 32곳을 추렸는데 한국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남편 ‘치료비 주당 400만원 어찌 감당’-이 간호조무사의 남편인 이모(37)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는 ‘질병관리처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이씨는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라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가 안위를 걱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숨만이 나게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