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마스크 쓰게 하고, 아니면 10만원 씩 벌금 물게 한다. 그리고 백신 전문가를 코드 인사로 채운다. 국민 생명을 정치가 결정할 모양이다. 이는 보편적 생명 및 인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리이며, 정확히 따지면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질병 문제를 정치로 다룬다면 문제가 있다. 정치가 능력이 있으면 전 국민도 살릴 터인데,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엉뚱한 정치적 발상을 한다.
자체 기술은 없는가? 대학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한다. 모든 공기업이 그렇듯 정부의 재정만 믿고 팽창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하다. 그 많은 즐비한 국립대학은 싼 등록금에 반값등록금으로 황폐한 수준이다.
자체 능력이 없으면, 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아니면 그 직격탄은 청년에게 돌아간다. 동아일보 주애진·송충현 기자(04.19),
살펴보면 일본은 외교정책을 실리를 앞세운다. 미국 지도자가 누구이든, 실용적 외교 노선을 지킨다. 대한민국은 외교에 까지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본다.‘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반대 입장을 미국이 알면서도 명확하게 일본 편은 든다는 것이다.”
물론 후꾸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치공학적 사고가 숨어 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 반일 감정 조장도 한 몫을 한다. 일본이 그렇게 문제라면 우한 폐렴에 대한 것과 서해안에 중금속 문제, 동해안을 내 집 다니듯 하는 중국어선 문제, 등 산적한 것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산업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이 2%밖에 자급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 교역이 아니면 하루도 살수 없다는 소리이다. 중소기업이 성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脫원전, 반도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게 다 정치광풍 사회가 만들어놓은 결과이고, 이런 사회로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공, 북한 퍼주기는 계속되는데, 선진기술은 일본과 미국에서 끊어지고 있다. 이들 동맹에 금이 가는데, 유럽이 대한민국에 손을 내 밀 이유가 없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美 하원 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에서 3시간 30분 동안 대북전단금지법과 국내 인권문제에 그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계속 반성이 없이 정치광풍 사회를 계속한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4.19),
국민들은 서울·부산 재·보권선거에서 교통방송 김어준 방송을 들어왔다. 공영방송의 생명이‘공정성’이다. 교통방송은 전국에서 수신이 가능한 기구이다.
그곳에서 이념과 코드의 편파방송을 계속한다. 국민편을 가르면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방심위는 정치 편향적 사상교육을 계속한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선거 기간 내내 야당 후보는 공격하고 여당은 감싸는 편파 보도를 했다.
선거 막판엔 익명의 제보다 5명을 줄줄이 출연시켜 90분 동안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만 내보냈다. 야당 측 반론도 없었다.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동 방송이었다. 여야 후보의 주장을 글자 수까지 세가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선거보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적 행태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있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있음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을 보고도 기존 정치권에 인사들은 정치군에 행태를 보이지말고 정치가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