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유권자를 향한 달콤한 유혹,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하지만 그 중 일부의 공약(公約)들은 지키지 못하는 공약(空約)이 되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공약(空約)의 비중이 커질수록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놓든 그 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두루뭉술하고 화려한 공약보다는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지킬 수 있는’ 정책공약을 ‘매니페스토(Manifesto)’라고 한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발맞춰 도입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이 벌써 1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매니페스토는 ‘증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이다.
지난 해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으로 소속 정당(41.9%), 인물·능력(24.6%), 정책·공약(20.7%)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책과 공약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유권자가 정책·공약을 분석 및 평가할 때에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 다섯 가지 기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 지수라고 한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있는 해이다. 바야흐로 정책선거가 꽃을 피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후보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보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에서 제공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SMART)하게 평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