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국가예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운영된다고 하나 국민의 의사와 이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지는 일들이 많아 예산이 잘못 쓰이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동네 살림은 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아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S아산시는 3월 14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식을 갖는데 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 형성으로 각 읍면동 자치위원장 등 지역대표 34명과 시장 및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10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현안을 지방의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보다 더 주민의사 집결을 위한 별도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들과의 직접적 친밀감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시민예산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 예산에 대한 기본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제의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열어 운영한다고 하니 아산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효율적이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지방의회가 있으면서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별도로 편성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요컨대 주민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아산시는 상시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방 개설, 예산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시행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예산편성의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 주목된다, 아산시는 분야별 투자 우선분야 도출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주민이 직접 발굴 주민제안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해 기대를 모은다.

충남형 행정혁신 본격추진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것은 신선함을 준다. 국정전번에 변화와 혁신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을 밝힌 것은 남다른 데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직원들이 인사안을 직접 만들고 주요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 시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충남도의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충남형 행정혁신은 시대적 패러다임과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충남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조직구성원과 도민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과제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충남형 행정혁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충남형 행정혁신의 주요 내용은 인사, 교육, 관행 등 조직문화 혁신과 도·시·군정의 기능혁신, 도정 중요과제 분석 및 업무 재설계, 직무성과 등 평가 혁신을 포함한 업무혁신, 그리고 시스템 혁신, 재정, 제도 혁신을 담은 내재화 혁신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요약된다고 한다. 안 지사는 자기주도적 행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사혁신을 꼽았다. 매사가 인사라고 하듯 잘못되는 요인은 대부분 사람을 잘못 쓰는 데서 비롯되며 인사행정이 올바르게 돼야 모든 문제가 잘되는 상식에 비춰 인사혁신이 제일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는 조직구성원이 직접협의와 토론을 통해 인사안을 만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자기주도적 행정의 기반이 되는 상생, 존중,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인사혁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소통과 조정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안지사의 충남형 행정혁신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