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죽을 맛이다. 잘나가는 기업 모가지 틀고, 뒤쳐진 기업 망하게 두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 수 있을까?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대학생은 자영업자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다. 민주노총에 호의적인‘붉은 깃발’의 법만 계속 만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물 건너간다. 무소불위의 폭력의 사회는‘극장극가’만 강화할 뿐이다. 그게 다 정치공학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공학자들은 연일 성시를 이룬다.

정치공학이 4년 쌓이니, 진정 적폐는 눈앞에 늘려있다.‘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왜 4년 동안 법조계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법만 피하는 정치공학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헌재 재판관에 이어 김명수,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진욱, 이성윤 등 법 공학자들이 즐비하다. 그 위인에게‘법과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사설(2021.04.15.),

국회라고 다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4.15), 국회는 4·15 부정선거를 자기비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김영란법‘은 기득권 옹호자들 때문에 그 본인이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경험했다. 국회는 엉뚱한 화풀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반성할 일이다. 그들이 지금 탄핵 이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론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영방송 9개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이 정부 들어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민주노총의 주구가 되어, 선전 ,선동방송을 일삼았다.

정도를 걷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정권을 이끄는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그 결과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 실적(8.9~9.8%)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강재 구직자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에 달한다. 4년 내내‘참사’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했으면 기존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원점부터 되짚어 보는 게 정상이다.”

특단의 대책은‘그리스 닮아간 가짜고용’이라고 한다.“그럴 때마다 각 부처는 세금으로 고용하는‘공공 알바’를 양산했고, 그런 부실 고용 대책에 4년간 약 90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골몰한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우리는 불로소득시대에 살고 있다. 작년 중반, 이미 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493 조원으로 추정했다. 저금리 시대에 민간투자금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부동산, 동학개미, 코인시장 등 돈의 쓰나미는 무겁게 휘몰아쳤다. 돌이켜보면, 근대사회는 노동과 능력의 가치 위에 세워진 사회체계이다. 전통적으론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근면함에 기초하여 모든 불로소득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찬성했다.

참으로 참담한 생각과 현실만이 우리들을 무겁게 만들고 있으니 스스로 깨어가고 바른길을 걸어갈 수 있는 판단과 진실만이 앞으로의 세상을 밝힐수있지않을까? 라고 주문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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