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와 우는 어느 한 쪽 날개를 달 수 있다. 그것도 헌법정신 내에서 가능한 좌우이지 그것 벗어나면 일탈이다. 지난 4년 간 일탈의 정상화는 사회의 피해만 줬다.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이 된다. 그것 지금 세대가 아니면, 후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런 인사가 평등, 공정,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중공에서나 하도록 두면 된다. 대한민국은 73년 된 선진된 헌법이 있다. 그 정신에 따라 좌우를 갈라 정치를 하도록 국민은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

석달 만에 700명대 오늘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 새 확진자가 7일 하루 700명 나오며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700명대 확진자 규모는 3차 대유행 정점을 겨우 벗어나던 즈음인 지난 1월 7일(868명)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중시했으면, 대한의사협회 말대로 중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궜다 점진적으로 열면 된다. 숙고, 숙의의 사고가 없었던 것이다. 노예의 사고가 이런 것이다. 청와대 군상들은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재산권을 지켜준 것도 아니다. 지난해는 기본권 말살의 해로 보면 된다.

‘정치 방역’이 심하다. 4차 대유행 임박, 정부가 신호 잘못 줄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 “정부는 지난 2월 15일 확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었다. 이후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올라섰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풀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고 장담했다.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라 완화 일변도로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는 2차 대유행 때와 판박이다. 지난해 8월 광복절 대체 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시작하고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하며 국민들에게 밖으로 나가 먹고 쓰라고 했다.”

교회 모임은 안 되고, 여권 집회와 행사는 되고, 아권 집회는 봉쇄했다. ‘청치 방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가 없이 이념과 코드로 방역을 한 것이다. 실제 그건 이념과 코드로 보기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으로 배급제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자본가와 갈등관계에 둔다. 공직자는 썩어 부패 냄새가 진동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 문제에 20〜30세대가 반기를 들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통·반조직을 두어 소속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했고,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예만한 신상정보(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범죄정보 등)를 모든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이나 자치단체로부터 마음껏 수집토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에 민노총, 전교조 등의 개입 근거 마련,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퍼부으면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도록 한 점 등 그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국민도 더 이상 헌법 유린 정책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는 보편적 가치 무시하면 정치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하다. 좌우도 헌법정신 안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도 무법의 4년 경험이면 족하다. 유권자는 코로나19 이후 속 뇌를 다 보아왔다.

이제 어찌하면 되는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깨어있다.

힘내시고 같이 걸어가야한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