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이 뻗쳤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항상 인간이 천부인권 사상에 두면서 존재가치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서 항상 인권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우리민족끼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통일이 우선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권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문제가 된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면, 자유는 그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 인간의 형이상학적 존재는 자유를 갖고 행동으로 옮긴다. 자유는 항상 책임을 따르게 한다. 개인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타인과 더불어 개인은 사유재산을 갖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오랜 동안 유지케 한다. 그게 기본권의 원리이다.

개인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을 찬양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을 한다. 타인도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을 대할 때 기본권을 뭉개는 일은 없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말이 헛소리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적게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독교적이어서, 자유와 독립을 많이 주장하셨다.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 정신도 자유를 강조하셨다. 그 정신에 따라 9번의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의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끝냈다.

요즘 종북,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이야기하면 철지난 보수 꼴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정신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의 이념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퍽 정치 공학적이다. 기본권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이다. 이걸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면 문제가 된다.

평창올림픽은 ‘남조선해방’을 위한 좋은 도구했다. 남북 군사합의서도 대한민국 군의 무장해제와 같은 조항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북한 요구가 군사합의서에 기록되었다. 청와대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만이 큰 덩치의 중공을 상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이젠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 공학적 사고를 따진다. ‘대북전단법’(김여정 하명법)은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언론자유의 핵심가치이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4월 11일), 〈美 의회 ‘한국인권’ 주제 첫 청문회..전단법 논란, 세계 생중계〉. “오는 15일(현지 시간)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정부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공개적인 청문화가 열린다는 점 자체가 정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향후 관련 논의가 美의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선의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한국이 근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형의상학의 의미를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중심에 나라가 되어 있다.

힘들고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것같은 숙제로 남겨지고 있음에 이럴대일수록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그래도 낳아진다는 희망을 가져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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