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설령 그 태생이 美군정기에 태어났어도, 이젠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그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후손들의 의무이다.
왜 그걸 뒤집고 중공의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에 자유와 독립 정신을 내 주려고 하는가? 386 청와대는 그걸 원하면 중공,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세계 10원 안팎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 지표는 붕괴되고 있다.

100만 넘은 우울증 환자..20대 가장 많아.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1만 6727명이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 급증의 원인은 코로나19로 꼽힌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은 ‘지난해 사회에 진출한 20대가 취업난을 겪으면 ’인생의 첫 좌절‘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실감과 불안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준 코비드19 복음은 전 국민을 ‘극장 국가’로 만들었다. 동아일보 정임수 경제부 차장은 2월 대비 소비는 0.8%하락하고, 기업 투자는 2.5% 감소했다.“라고 한다. 지난달 수출이 538억 3000만 달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돈 어디에 가고, 기업체 옥죄고, 공시지가 올린다고 법석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치유한다고 돈을 뿌리고, 그 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은 올라갔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자영업자,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20대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있다.
기업인은 최고한 이들보다 후순위여야 한다.” 잘 나가가는 기업에 왜 규제를 늘리고, 재벌 개혁한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그대로 두면 잘 한다. 청와대는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면 된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회주의 파시즘 정책을 펴다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19로 물 만난 듯 정치방역을 했지만 국민이 황폐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다.

헌법정신은 시도 때도 없이 코로나19의 빌미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라걱정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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