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과 열정이 지배한 시대는 이성과 합리성을 잃게 된다.
포퓰리즘이 심하다. 너도 나도 돈 뿌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건 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염치도 없이 너도 나도 그 짓을 한다. 이젠 시장 후보까지 10만원 돈 봉투 내밀어, 나라가 막 나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이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의원들을 선대본부 핵심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내민 것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선 뒤집었다.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세금 800억 원이 들어간다. 두 시장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였을 돈이다. 헛돈 800억 원을 쓰게 된 것도 어이없는 데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시민들에 10만 원 돈 봉투를 뿌리겠다고 한다. 물론 박 후보 개인 돈 아닌 시민 세금이다. 여기에 1조원이 든다.” 국가 부채가 덧보탠다.
대법원은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는데 의심을 하게 된다. 그 선거를 주도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도 이길 것으로 자신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도 없는 여당 주요인사이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말인 20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정문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집회와 차량 시위가 잇따랐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자유연대는 이날 LH 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LH 해체를 촉구했다. LH 직원들이 관련한 정보로 투기를 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런 사기 행각을 바로 잡는 건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H직원들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간다.
법원과 검찰은 전혀 법질서를 지탱해줄 생각이 별로 없다. 여당 지도부가 되면, 법 정도는 우습게 안다. 그들에게도 이성이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탐욕과 열정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수치심이 없는 사람만이 정치를 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 했지만 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대검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며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면서 이날 회의에는 고검장 6명, 부장검사 7명이 참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 정권의 공직자들은 땅 투기를 하고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라.’고 조롱하고, 부동산 영끌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선 국회의원이 된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매도하고,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도 그들만의 정의를 위해 다시 불러낸다.” 그게 정통성이고, 얼굴이 아닌가? 뿌린 대로 거둔다.
세상이 험란하다 어디에다 적을 둘까?
이곳에도 저곳에도 모두들 그러하니 우리네 민초들은 어느곳을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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