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이 심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인사가 청와대에 조아리를 틀고 앉았다. 발가벗은‘임금님’이 되었다.‘개깨문’도 이젠 손사래를 친다. 민주당도 이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 김정은, 시진핑이 와서 구해줘야 할 판이다. 공무원은 부지런히 부역자, 엘리트 홍위병 역할을 했다.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세상 인심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절제하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권력 무상이 눈 앞에 전개된다.
청와대는 구원군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03.16.),〈中이 한국 편들거라는 착각〉.“북·중 방위 조약의 핵심은‘상대방이 일국 또는 연합군의 무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될 경우 다른 한쪽은 전력을 다해 군사와 원조를 제공한다’(2조)는 부분이다.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다...중국을 의심하고 때론 비판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지분을 행사할 카드로 조약의 가치가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이 한국 편에서 북한을 움직여 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게 미스터리다.”
청와대가 난감하게 생겼다. 밑도 썩어 있고, 위도 썩어 있다.‘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념과 코드 정치의 난맥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정치가 복잡한 와중에 국내 문제가 크게 붉어졌다.
부패한 공무원과 LH 공사의 비리가 한꺼번에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석모·우정식·산정훈 기자(03.16), 〈‘세종시 건설 총괄’행복청장(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 땅 투기 의혹〉.“15일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도 1호 선 연기공단 인근, 공단 네거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단층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소와 식당 3곳이 영업 중이었다. 건물이 있는 땅은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지낸 A(68)씨가 가족을 포함한 4명 명의로 사들인 토지다.”
중국과 북한은 권력자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권력자는 봉사하는 직업이다. 권력을 통해 그 많은 부를 축적시켰다면,‘정치에 의해 돈을 모운’인사가 된다. 다른 말로 국정농단을 통해, 부를 축적시켰다는 말이 된다.
검찰이 단호해질 필요가 있게 된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3.16),〈‘LH 국가범죄’검찰이 수사해야 한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도둑질해서 사욕을 채우는 국가범죄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 개발 정보가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 사전에 유출돼 이렇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해 투자자들을 엄벌하고 불법이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폐자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다. 검찰의 수사권 배제는 국가작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도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LH 일부 직원만의 투기인지, 이와 함께 투지 세력은 없었는지 검찰의 경험을 활용해 수사해야 한다.”
‘국정농단’이란 빌미로 탈취한 정권이고,‘적폐’를 입에 달고 다녔으니, 조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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