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는 계급 사회에서 일어난다. 시장사회에서 교환경제로 인해, 교환과정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부의 불평등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라면 계급은 시장의 상황(market situation)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과 같은 용어로 널리 쓰이는 말은 신분집단(status group)이다.
신분 집단은 시장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의 고마움으로 충성심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서구 중세봉건사회에서 널리보는 풍속이다.
역사 및 일반정치 서적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조선시대에도 신분집단이 존재했다. 양반, 향반, 토반 등이 있어 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왕대의 대부분 시대는 예(禮)의 교육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폭력과 테러를 자제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통한 덕치로 지상낙원을 이뤄갔다. 농경사회의 공동체 사회를 유지 시킨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나쁜 측면이 국내에 급속히 유입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위정자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국가주의 정신으로 마구 대한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 LH 공사 비리가 다량 쏟아져 나온다.
조선일보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교수(2021.03.06), 〈재개발 현장에 펄럭이는 태극기〉. 이런 갈등에서 열세에 놓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내걸어 자신들의 절박함을 드러내고는 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공정성이 위기를 맞는다. 권력이 신분집단 유지에만 급급하다 일어난 일이다. 이를 검찰, 법원, 언론이 갈등을 사회통합으로 이끌어줘야 하는데 법조와 언론이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태풍 속의 승객들은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선장에게 힘을 몰아준다. 지금 여당의 다수당 지위는 그런 어부지리 결과인데도 칼을 휘두르는 데 조금의 절제도 없다.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바뀌는 일을 낙서 끄적이는 수준으로 속전속결해버린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난도질을 당하는데, 법원이 신분집단이 되어,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자유, 재산이 국가주의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법원은 전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이 신분집단화 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2021. 03.06),
이젠 엉뚱한 재판까지 이뤄진다. 전임정권‘적폐’차원에서 이뤄졌다. 없는 죄를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일어난 일이다.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할 공영방송이 신분집단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개념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 자체가 없다. 청와대의 나팔수, 부역자 공영방송은 문제가 있다. KBS 노동조합 성명(03.04),
개인의 자유가 묵살되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 권력은 난무한데 명예가 중시되지 않고 있다. 사회는 정치 광풍사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와 공영방송이 그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곳이든 보고 듣고 해야하는 절박하고 애가타는 마음으로 보려해도 앞이 캄캄하고 뿌연 연무가 앞을 가린 형국이다
코로나19. 정치. 언론. 어느것하나 바른길을 가는지 의문스럽기만하고 답답하고 또한 착찹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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