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辛丑)년 새해에도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는 말없이 뚜벅뚜벅 천리 길을 간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인내력을 가진 장기전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근본 발상은 먹고사는 문제의 물적 토대에 관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먹고사는 문제 비상이 걸린다. 그 문제의 방향은 결국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만큼 큰 지각변동을 예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승리할지, 공산주의가 승리할지 기로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美 대선전에서 먹고사는 문제의 방향의 윤각이 잡힐 전망이다. 美대선은 1월 6일 거의 결정이 난다고 봐야 한다. 상원보다 하원에서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승산이 크다. 그리고 1백만〜2백만 깨어있는 시민이 미국 의사당을 에워쌀 전망이다. 치열한 美 대선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유주의(공화당)와 ‘그림자 정부’(민주당, Deep State) 사이에 내전 상태가 벌어진 상태이다. 부정선거는 중국 등 외세에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한반도는 어렵게 된다. 북한의 기습 공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대라면 중국과 북한의 처지가 어려워진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계속 경도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결정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된다. 조선일보 A30, A31 밑 5단 통 광고, 동아일보 A31 같은 광고는 급박한 현실감을 잘 나타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일천만 유튜브 국민대회〉.
기독교인들이 얼어나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19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극도로 제약되어왔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 기자(2021.01.01.), 〈‘공정성 악화’ 56% ‘사회통합 악화’ 64% ‘소득분배 악화’ 70%〉. “조선일보·TV 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들어 소득불균형, 사회통합, 공정성 등 주요 경제·사회문제가 악화됐다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실증적 자료가 소개되었다. 청와대는 우한〔武漢〕코로나19를 완전개방 했다. 정연태의 만리풍퓌 블로그((2020.10.20.), 〈시진핑에 아부한 문정권, (지난 5년 반동안,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 중국민에게 2조 4천억 원 건강보험료 지출〉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지출 전체의 71% 차지라고 한다. 친중정권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국내 정치는 손을 놓은 상태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엉뚱한 정치게임을 한 것이다. 북한 인권 현장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조선일보 김성모·표태준·강다운 기자(01.01), 〈서울구치소 확진 30 代. 구급차서 대기 중 사망〉. “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는 점차 늘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동부구치소 코로나 관련 확진자는 12월 31일 수요자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으로 늘었다.”
한편 빈곤층이 늘어나고, 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른다. 조선일보 김정훈․원우식 기자(12.28), 〈20-30 대졸 백수 19만 명..1년 새 40% 늘었다.〉, 배준용 기자(12.28), 〈올해 빈곤층 272만 명. 文정부서 55만 명 늘어〉. 박근혜 정부 때 213만 명으로 감소 형태에서 더욱 상승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경기 불황에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29), 〈최악의 고용절벽에도 양대노총은 ‘호황’이라니〉라고 했다. “”고용부가 집계한 ‘전국 노조조직 현황’(2019년 기준)을 보면 노조 조직률이 12.5%로 문재인 정부 2년 새 1.8%포인트나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253만 명으로, 양대노총 공히 조합원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했다. 근로자 10%의 강성 문화는 고용시장을 좌우하고, 노동제도의 판을 좌우한다.
또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계속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과속 인상한 최저임금, 중소기업계에 때 아닌 퇴직금정산 부담까지 안긴 주 52시간제, 서두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 등 친노조정책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차다. 커지는 양 노총에 정부가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라고 했다.
국회는 영혼도 없이 이들을 위해 부역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경제단체장은 중대재해법 이것만은 막아달고 애원한다. 근육 자랑을 일삼는 그들에게 이 요구가 먹힐 이유가 없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사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라고 한다.
국회와 노조의 정책이 이성과 합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내 노조는 ‘산업적 노조주의’가 아니다. 경영자와 노조와의 관계를 넘어서 정치게임을 한다. 그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가 아니다. 경영자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없고, 노조는 천직 의식이 없을 전망이다. 노동의 질은 낮게 마련이고, 생산성은 평준 하향화를 일으킨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 원칙은 헌법 제119조에 명료하게 기술되었다. 헌법 제119조 제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한다. 이 조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말한다. 박근헤 정부의 기조는 창의성과 역동성에 초점이 가 있었다. 지금 청와대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
청와대는 헌법 제119조 ②항 경제 조항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다. 제②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헌법 제119조의 해제에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87년 끌고와 헌법 119조에 삽입을 시킨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쟁점화시켰다.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바른사회TV(12.16)에서 “1920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사회민주당의 노조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당시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힐퍼딩(Rudolf Hilferding)은 ‘조직 자본주의’라는 이론으로 혁명을 통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선진자본주의에는 경제민주화로 성공한 경우가 없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정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헌법 제119조의 제①항, 즉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죽이고, 경제민주화, 노동자 민주주의를 기치로 든 것이다. 헌법 제119조의 체제 경쟁이 2021년 벽두부터 쟁점화되기 시작한다.
그 해결책으로 한국경제신문 최만수 기자(12.31), 〈‘강한 제조업이 위기 극복의 원천..혁신 막는 규제 모두 없애라’〉.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은 2021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이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 덕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유통 항공 관광 등 서비스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이 기대 이상으로 분전한 덕분에 다른 국가에 비해 충격을 덜 받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을 향해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기업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제조업 기반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세계 10권 안의 국가가 공산주의로 돌진한다니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 이 정말처럼 들린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벽두부터 국민 전체는 깨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고, 먹고사는 문제의 물적 토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체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요동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