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지금‘조폭정치’가 성행한다.
이성과 합리성은 뒷전이고,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조폭정치가 한참이다.
이런 정치가 법제화까지 한다.
과거, 현재, 미래 함께 엮일 이유가 없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오늘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런 사회의 자연권(natural rights), 즉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은 흔들리게 된다.
요즘 대중 가수‘유승준 법’이 문제가 된다.
〈‘유승준 방지법’발의한 김병주 의원‘스티브 유씨..같이 갑시다’〉
“이른바‘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다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에게 공개 비판을 받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유 씨를 향해‘문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병주 의원의 변론만 싣는다. 국민들은 그 영상을 수 없이 봤다.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을 신문이 김 의원의 나팔수 역할 할 필요가 없다.
유 씨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법 만드는 일에 분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침해 현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법 만능사회를 만든다.
민주주의는 자연권을 함께 발전한 체제인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선악의 판단만으로 충분한 것이 자연법이다.
그것도 없으니, 조폭 정치라는 말을 듣는다.
법은 전문법이 존재하지만 헌법만 있어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법 집행의 판결의 결과를 두고 비교하여, 재판하면 된다.
지금 입법 예고한 것만 130개가 된다.
그게 다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는 일이다.
엉뚱한 법을 만들다가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씨에게 몰매를 맞았다.
유 씨는 15세 당시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간 교포이다.
지금 국내는 제외국인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에 준해 헌법적 가치에 따라 신분을 보장해주면 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 만큼 지금 국내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왜‘유승준’법까지 만드는가?
그런 열정 있으면 국내 살고 있는 100만 중국 교포의 재산 및 법적 지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이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
헌법 전문에‘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한다.
좌파 논객 홍세화(72)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을 향해 각각‘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민주 건달’이라고 했다.
홍씨는 19일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쓰는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광우병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여당 의원들은 촛불 시민의 마음을 대통령에게 전하지 않았다.
미국산 소고기가 인간광우병을 유발한다는 게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여든 야든 국민대표들의 안중엔 국민 아닌‘나와 내편’만 있었다.
180석 철옹성을 쌓아 올린 여권 의원들은 제가 잘나서 몰표를 얻은 양 기고만 장했다.
비례 초선들조차 큰 벼슬이라고 한 것처럼 우쭐댔다.
국민 속을 뒤집어 놓는 망언·망발을 일삼았다.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듯했다.
스스로 정권의 홍위병 제복을 찾아 입었다. 정권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맹견처럼 딸려들어 물어뜯었다.
이제 정권은 거칠 게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이뤄졌다. 수많은 입법이 마구잡이로 개정, 통과됐다.
나는 선이고 , 타자는 악으로‘적폐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가 그들에게 권력의 복음이 되었다.
전염병을 교회, 성당, 불당을 닫고 전학교도 문을 걸어 채웠다.
원래 독재 정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이 없기 마련이다.
이것 무시하면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될 이유가 없다.
이들이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는 제각각 돌아간다.
〈‘확진자 적어 백신 생각 못했다.’실토..집단면역 오판한 정부〉, 〈백신,‘못’구하나‘안’구하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에 관심 자체가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 마냥‘동물의 왕국’, 즉 조폭사회가 된 것이다.
인권 무풍지대 대한민국에서 국민마저 눈감으면 지구촌에서 사라진 국가가 된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 마음으로 가다듬으려해도 하루마다 터져나오는 울분을 사킬 방법이없다
어찌하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한다는 자세로 조심 조심 또 지켜가며 다음날을 기대하고 여망해본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