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다.
법을 가장하여 정적을 감방에 가두고, 그들을‘적페’로 몬다.
그러나 자신들은‘완전 무결성’을 주장한다.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는 일컬어 말하기를‘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9번의 헌법을 개정했지만, 언론의 자유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빌미로 종교의 자유를 도구적 합리성으로 막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다.
중국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유가 언론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들어와 입법 준비하는 것은 130개에 달한다.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그 내용은 따져 보면 권력자 정권 유지 차원이 대부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모두 매체를 통한 소식과 내용들을 접하고 있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부르짖고 있다”며“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현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기 진영마다에 정치적 논리를 피력하고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판단을 한다.
자신들이 모습이 비추어지고 봉인들이 말을하고있는 내용에 모든전모들을 백성들은 이제 시 비를 가린다
진정 말과 법은 국민을 속일수 있어도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성이 필요하고, 인간의 양심이 으뜸 요소가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 5·18 , 세월호 사건 등은 북한 개입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대부분 규명이 된다는 것이다.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소리이다. 개인과 사회는 완벽할 수 없다.
지금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모습들은 상대는 무조건 지켜보아야하며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논리들이 전개되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간에 격차는 있지만 코로나로인한 규제빈도가 하루가 다르게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게만 다가오는지 무엇하나 믿음을 주고 보여지는 형상들이 없으니 오늘도 하늘을보고 기도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