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5천 2백만 내외이다.
헌법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정부 기능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으뜸 요소는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일을 게을리하면서 엉뚱한 이념 전쟁에 휘말리면 누가 그정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대학 졸업자는 69%에 달하고. 그들의 일자리 얻는 환경은 경악스럽다. 20·30대 여성들까지 환경미화원 채용 몰려들고,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대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없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2017년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은 400조 원이었다.
그 후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예산이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었다.
내년에는 정권 출범 때보다 무려 40%나 불어난 558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세금은 걷히지도 않고 있다. 자료를 들춰보면 문 정부 출범 당시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47조원으로 늘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폭증이다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하루 평균 3000억 원꼴로 빚을 내 쓰는 것이다.”
우선 혈세의 과대한 지출은 국민 재산 상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19 방역도 그렇다. 정부가 방역을 주장하면 국민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된다.
“대한바이러스학회에서 펴낸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다. 뜬금없는 닭 이야기를 꺼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다툼은 생화학적 인과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흥밋거리에 불과할지 모른다. 코로나19를 둘러싼‘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의 논란은 다르다. 시쳇말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고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대책을 세우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본다”
코로나19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최소한 정치에 휘둘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가는 곳은 황폐화이다. 정치가 움직이면 포퓰리즘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포퓰리즘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이유가 없다.
방역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청와대는 가능하면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 설치면 경제망치고, 사망자만 늘어난다. 그걸 정치적으로 강요한다.
사망자중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사람도 코로나19 사망자로 꼽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국정농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공직사회가 직권남용죄로 난리다. 박근혜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으나 법원의 효력 정치 결정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퇴한 고기영 장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관과 차관을 법관 출신으로 채운 법무부의 최대 현안은 직원 남용죄를 물어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이었다. 추 장관도 시민단체로부터 집권 남용죄로 고발돼 돼있다.”
코로나19의 잣대로 모든 정책에 적용시키니 직권남용의 형태가 심화된다.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이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보다주가 된다.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장관의‘너 죽을래.’라는 말에 엉터리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감사원이 밝히면 사보타주가 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보타주가 된다.”
윤총장이 문제가 어느방향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방향이 정해질듯하다. 오늘도 내일도 희망없는 정국의 흐름은 추운날씨와함께 먹구름만 드리운체 지나고 있다.
어찌하든 자신에 방역을 철저히하고 건강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