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관료가 영혼이 없다지만, 그 수준을 넘어 국민들 등치는 것만 즐겨한다.
150만 관리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배급 주는 식으로 관리를 늘리면 그 나라의 앞날이 뻔할 수밖에 없다.
윤리로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지만 꼭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
그런데 법은 계속 불어난다.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모양이다.
국민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자유 없는 북한을 보면 어떻게 굴러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4·15 부정선거 논란이 심하더니, 그 결과는 자유롭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었다.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짓이 없다.
그들의 영혼은 벌써 저당을 잡힌 상태이다.
공직자 공자만 붙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들 막아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더니 별일이 다 벌어진다.
헌재, 법원, 검찰, 경찰이 별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데 공수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 숫자만 늘어나고, 독재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무소불위기 공산당식 통치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듯하다 사회 곳곳은 성역으로 넘칠 전망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체주의 공화국이 눈앞에 보인다.
선전, 선동, 세뇌의 세상이 눈 앞에 전개가 된다.
이런 현상을 민주화로 읽는다.
공수처가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권력자를 위한 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권력자를 위한 법이면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법이 될 것이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무너진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불편한 것을 따지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만 살핀다.
대학졸업자 실업이 넘치는 데 엉뚱한 일을 한다.
국회는 급하지도 않는 권력 유지법만 매달린다.
558조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이젠 청와대는 법질서를 바꾼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오히려 자본가 혐오증만 부추긴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다. 그 산업에는 많은 소재가 들어간다. 애칭가스도 그 한 가지다.
청와대와 환경단체가 압장서 2013년 화관볍과 화평법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그걸 개정하기 싫어한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자체가 없는것 같다.
탈원전에 에너지 주권을 중국과 북한에 넘긴다고 말이 많았다.
원전 없이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인과 국민에게 그 에너지 값을 부가할 모양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다.
‘우리민족끼리’로 말할 건가? 북한은 전혀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정이 없다.
북한 국민들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입장인데 무슨‘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꺼내는가?
국민은 법으로 옥죄고 세금을 내는 기계로 만들 모양이다.
관리는 국민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회는 법을 계속 만들고, 관리 숫자는 계속 늘린다.
한국경제신문 정종태 부국장(12.07),“남은 관료들도 자존감은 바닥이다. 정책 방향은 청와대가 정하고, 부처는 시키는 대로 실행하는 하청기술자라는 자조가 가득하다. 이런 공무원들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 아예 대놓고‘영혼팔이’에 나서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월성 1호기 정치 결정을 앞두고‘원전을 언제까지 가동할 것이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경제성 수치까지 조작해가면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가히 역대급이다. 감사원 현장조사 전날 밤 원전 관련 보고서 문건 444개를 삭제한 간 큰 공무원은 검찰이‘윗선’지시 여부를 캐묻자‘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처를 찾아간 총리가 격려한답시고‘움츠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한 장면은 한 편의 코미디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범죄행위도 서슴지 말고 저질러도 된다는 용기라도 북돋우겠다는 건가. 정관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 몇몇 사안에 대해 각을 세우는 듯했던 홍남기 부총리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확인한 이후론 다시 순한 양이 됐다”나라가 자~알 운영된다.?
이 겨울 하얀 눈위에 모두 굴려 눈, 코, 입 모두 만들어 세워놓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웅추려지는 마음을 더욱 더 얼어붙게 만들려는 모양이다.
거리의 자선남비 종소리가 애처롭게만 들린다.
자신을 위하여 코로나19 조심. 예방 우리 모두 지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