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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홍칼럼- 진정 ‘촛불’을 바람이 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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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홍칼럼- 진정 ‘촛불’을 바람이 끄고 있다.
  • 중앙매일
  • 승인 2020.1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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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성당이나, 절, 그리고 조상 제사에서 강신(降神의 도구로 쓴다.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모든 가정에서 촛불을 사용했다. 그 촛불이 광화문에 등장했다. 민주노총이 주동이 된 ‘촛불혁명’은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염원이 권력과 돈으로 세속화되면서 바람이 되어, 촛불을 몹시 불안전하게 밝히고 있다. 간절함이 없는 군상들에게 올 겨울은 몹시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변덕스럽다. 아침 생각과 저녁 말이 다르다. 그것도 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일 수 있다. 2016년 11월 28일 언론은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찾아온 11월 27일 정치권의 분위기는 음산하다. 9번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래도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흔들린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은 소용돌이 속에 연명한다.

이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눈앞에 실현될 전망이다.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서울을 찾았다. 중국 정치권력 25위가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요 관리, 여당간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방문하여,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촛불혁명’의 촛불이 밝힘을 잃어간다. 혁명의 사회개혁은 권력과 돈에 실종되었다. 검찰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닭싸움이었는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권력 싸움임이 틀림이 없다. “추미애가 읽어 내려간 윤석열의 혐의들은 1953년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미제 스파이 죄목을 내세운 것이 연상될 만큼 허접했다. 미국과 접촉이 있었다는 단편적 사실을 엮어 공산주의 운동의 1인자를 미국 간첩이라 처형했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팩트는 아니지만 실제론 전혀 다른 내용들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색칠하는 수법이다. 집권세력은 단지 정권겨냥 수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미션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공수처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코드 인사들로 채우는 데 거침이 없는 것도 그런 대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모두 보고 듣고 있지 않는가?
난데없이 검찰개혁이 화두로 올랐다.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 26일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검찰, 법원은 국민통합을 하는 기구이다. 조사와 재판은 정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게 ‘법의 지배’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 이런 정도(正道)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움을 준다. 

추미애, 윤석열 싸움은 청와대 정당성 확보는 고사하고, 검찰 권력이 자기들 밥 그릇 챙기느라 바쁘게 생겼다. 국민의 눈에는 혁명 주체세력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일삼는 군상들로 비춰진다. 권력이 이념이 아닌, 일상생활의 코드 정치로 비친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국가의 혁명과 재건은 헛소리였나?
이쪽 저쪽에서 국민적 적대심과 코로나의 불안감에 살아갈수가 없는지경이다.
지들이 뭔데 백성들을 이렇게도 힘들고 걱정스러움을 안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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