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 협치가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다.
대통령이 협치를 말하는 순간에도 야당은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비춰졌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협치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힘을 합하여 다스린다’는 말 정도가 되겠다. 말하자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정치적 언사라고 보아 무방하다.
한편, 협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 협치 풀어보면 협치는 정치·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협상과 양보를 통해 호혜적으로 그 권력을 공유하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협상과 양보’요, 향유하는 권력에 대해 ‘호혜적’이라는 말이다. 협치를 원만히 실행하자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주장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서로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되고 결과에대한 편익을 공유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치가 가능하려면 여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협치는 상대방에 대해 진솔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출발이다. 그리고 이는 수적 우세를 확보한 여당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가진 자의 아량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여당에서 입법을 하려는 모든 정책에 대해 야당에서도 무조건 동의해달라는 것으로 읽힌다. 그야말로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오기 싫으면 관 둬’가 아니겠는가. 여당 역시 수적 우세에 매몰되어 야당을 윽박지르는 일 이외에는 달리 민초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과거 독재시대에도 정치가 이런 꼴은 아니었다.
광화문 광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봉쇄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적나라한 행태다.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협치에 응할 까닭이 없다.
정책의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협치에 거부하고 이제 와서 딴죽을 건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 독재시절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야당에 설명하고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서로 마주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이다. 그러나 수적 우세를 점한 여당은아쉬울 것이 없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의 협력과 상관없이 입법을 양산할 수 있다. 21대 국회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만 그런 무소불위의 입법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슬며시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여당이 말하는 협치의 본뜻으로 여당의 국정 운영에 무조건 협력하라는 압박인 것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독단으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이는 우리 민초들이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다. 후진 정치일수록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독주가 일어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다시한번 민초들은 경고한다, 참으며 가는시간이 헛되게 되지않기를 여의도어르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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