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폭넓은 도민 의견을 모은다는 주제 아래 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한 갈등관리심의위원,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공공갈등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갈등 성공·우수 사례 등을 공유,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되었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석산개발, 군부대주변 환경 등 4개 분야의 주제가 발표됐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한 발제를 맡은 정종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 간 폐기물 이동 시 폐기물부과금제 시행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생매립제로화, 매립세 도입,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영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송전선로로 인한 환경피해와 갈등 해소 방안’을,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석산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장창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군부대 주변지역 환경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 자료를 발표했다.

갈등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는데, 홍성군‘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홍성군 청사 이전 추진’(협력분쟁)과 당진시‘원당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숙의 기반)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공공갈등 관리기법을 학습하고, 주요 공공갈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별 실습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인 토론회에서 벗어나 시군 관계 공무원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선 현장에서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등 매체에서 기술한 것이다.

공공 갈등 해소 차원으로 도민의 의견을 모아 방안과 그해법 또는 법리적 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도민 누구에게나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직·간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가질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어느지역에 편중된 민원사항을 가지고 일부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들이 집합체가 되어 표면적인 모습과 결과만으로 발표식에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보건데 현재 각 시·군 마다에 크고 작은 민원 그 민원에 온상이 집단적 또는 개인, 나아가서는 지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화되어 있는 민원들이 산재해있기에 도민전체의 민원으로보아 객관적이고 냉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에 자세와 의무라고 보아진다.

일부지역에 민원만을 놓고 전체의 민원인 것 마냥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관련지역 외에는 아무런 호응도 신뢰도 받을수가 없을것이라 생각을 한다.

보여주기식에 행정과 진행과정에 절차만을 이행하기위한 방법이었다면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에 임해야한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는 인구관련 부동산 관련 그로 인한 도민전체의 갈등문제 경제회복문제 코로나 대응문제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등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안에 민원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여지므로 충남도에서는 민심 천심을 세세히 알고 다루는 행정에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에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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