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자 2명이 구속됐다.
기름 값·통행료도 아껴야 하는 서민 운전자들 울렸다.
1억 3000만원 굴삭기가 하루아침에 멈춰섰고 피해 차량만 100여대가 넘고 있다.
가짜 경유 피해 차량은 1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 2곳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유 등을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와 가짜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들이 공급 및 판매한 가짜 경유에 무기물질 ‘규소’가 많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유소의 주변주유소 운영자들은 “23번 국도 논산에서 공주 사이 이곳은 가짜 기름을 파는 곳으로 악명 높았다”며 “특히 석관원(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이 없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팔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에 논산과 공주에서 확인된 가짜 경유는 그동안 가짜 경유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등유 혼합형 가짜 경유’ 가 아니라 폐유 등을 혼합한 새로운 종류의 가짜 경유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23번 국도 논산과 공주 간 왕복 30km 구간은 하루 차량 8000여 대가 이용하는 곳이다.
기름값이 싸다고 소문이나 기름값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껴야 하는 서민운전자들은 일부러 23번 국도를 이용해 찾았다고 전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왕복 30km 이 구간에 주유소가 상행과 하행을 합쳐 24개나 있어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며 “이 구간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최소한 5곳 이상이 최근 4년 사이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된 전력(최근 10년 동안은 14곳)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백여 명으로 구성된 '공주·논산 가짜 기름 피해자 대책위'는 8일 첫 모임을 갖고 “이번 사건은 일부 주유소들의 일탈을 넘어 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 경찰 등의 직무유기의 결과다”라며 “고속도로를 달리다 가짜 기름 때문에 차가 갑자기 멈춰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수년간 반복해서 가짜 기름을 팔아왔는데도 경찰을 포함해 유관기관이 발본색원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정치권에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매번 반복되는 가짜 기름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처벌을 받아도 이익이 남는 엉성한 법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를 믿고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