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전문에“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탈원적 정책과 법무장관의 행동을 보면 이성과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자유와  독립이 없는 환관(宦官) 정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현실 정치는‘합리적 토론’,‘비판적으로’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원론도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데 말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탈원전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양태를 볼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과학 시대를 살지 않아 보인다. 미래가 보일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이한수 문화부 차장(2020.10.20.),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집권 세력은 자신의 자유와 독립정신을 전혀 갖지 않았다. 환관(宦官)들의 정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중국과 북한에 눈치 보고, 라임 사건은 법무부가 청와대에 의중을 살핀다. 조사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거의 13개월 만이다.
의견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무려 아홉 번이나 열렸다.
정권 편 감사위원들이 정권에 불리한 의결을 막은 탓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는 말까지 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 환관들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달려온다.
‘합리적 토론’은 물 건너간다. 공산당 방식 토론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10.20),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나타난 것만 2조 원의 행방 추적을 멈추라는 소리가 아닌가?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라임 비리’수사 등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관들이 득실거리니, 헌법정신은 저만치 멀리 떠나 버렸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국이 의존할 판이고,‘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헛말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무장이‘합리적 토론’과 ’비판적으로’라는 원리를 무시하니, 나라꼴이 공산당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자유와 책임은 물 건너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다를바없는 한관들이 정치를 보아야하는 우리네 국민들은 이렇게도 비침하다는 생각을 저 버릴수가 없음이다
이쪽은 코로나! 저곳은 청와대! 이곳은 법무부! 저쪽엔 탈원전!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려 쳐다보고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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