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一極)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양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충남 인구 13만7000명이 줄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호소해 왔다.
청와대를 방문해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 충남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혁신도시 지정 제외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지난 5일에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 전에“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에 연기군과 공주시 2개 면(面)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인구와 GRDP(지역내총생산)가 줄면서 큰 손실을 봤다”며“충남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 지사는 충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정작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지사는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가 지역과 인구를 내주어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의 공로를 주장하며 혁신도시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김정섭 공주시장은“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면적 8.1%, 인구 5800여 명, 많은 교육기관 및 기업, 역사유적 등이 편입됐고 지난 8년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1만 7000여 명이 빠져나가며 대표적인 인구소멸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출범 당시 편입 지역을 내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유출이 이뤄진 공주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종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명시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촉구하고 기관 이전을 세종시 주변까지 확대·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주시 이종운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감소, 재정 손실 등 역차별에 의한 공주시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정부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혁신도시 계획을 공주시를 비롯한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공주시와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주시 정종순의원은“세종시 출범과 함께 공주시는 3개면에 해당하는 2348만평, 주민 7000여명이 편입(당시 공시지가 1조6000억원 규모) 됐고 그 땅 안에 포함된 교육기관, 기업 등은 37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그 후로도 인구는 1만5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