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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립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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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립된 나라인가?
  • 중앙매일
  • 승인 2020.1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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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는 8,15 광복을 맞아 일본의 지긋지긋한 악몽의 사슬에서 풀려났으나, 아니나 다를까 1945년 12월 27일 미국과 소련이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채택했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또 다시 남한은 미국이 지배하고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는 식민지 운명이 정해진 것이다. 
국가관이 없고 애국 애족의 나라사랑 자존이 없으면 반드시 그러한 식민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그늘에서 수많은  경제도약을 해왔고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고,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방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자체 무기개발을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가놓은 미국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함도 2차대전시 사용하던 폐품에 준하는 것을 한국에 주어 자리매김하여 톤수 제한으로 전시용 군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다하고, 전투기는 제도적으로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니 그 동안은 탱크와 각종 대포, 헬기, 미사일과 하물며 소총까지도 미국에 의해 수입하여 들어와야 되는 판국이었다.

이러한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박정희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위산업체를 만들어 모든 병기를 손수 점검하고 국산화로 개발을 완료하였다.
미사일도 세계7위로 개발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이 박정희에게 압력을 가하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무기들 대부분이 중단되니, 미국의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미국정치에 반영이 되어 박정희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중 알고있는 사람들은 이미 인정을 한다.

박정희는 한술 더 떠서 미국 간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비밀리에 수소폭탄 핵개발을 서두르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국도 모르게 추진되어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깜짝  놀라서 결국 최후수단까지 동원하게 된다. 박정희는“이제 우리도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 시기에 갑자기 서거를 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자주국방은 절대로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서거 후에 방위산업체는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핵개발 연구소는 전두환 신군부의 승인 조건으로 핵연구를 폐기처분하였다. 1980년 후반에 27년동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르렀지만, 오늘까지 미국의 간섭에서 제도적으로 발이 묶여 핵심 방위산업체에는 진전이 없는 것이다.

가끔은 군사 국방 전문가들이 언론에나와 알려줄만큼 알리면서 소개를하고 우리나라 국방에 대하여 자부심과 문제점을 말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가?

지금 군함도 세종대왕 함, 이순신 함, 등 이지스 함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요격미사일이 설치되지 않고 자료에는 나와 있다. 유사시에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격침의 1순위라고 조심스럽게 알린 바도 있다.

박정희 외에 역대 대통령들이 미사일 사정거리300km 즉 500Km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미사일 기술통제로 제도적으로 발이 묶여 풀지 못하고 있었으니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독재를 비평하고 민주화 운운인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거론하고 해법을 찾아보려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미 만들어진 북한의 핵개발을 가지고 자고나면 방송에서 북한 핵 운운에 진절머리가 난다. 우리도 조용히 핵개발을 하든지. 북한 핵 배척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의 먼 미래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대국적인 마음을 왜 가지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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