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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수해,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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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수해,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20.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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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 넘게 지속되는 장마가 기록적인 집중 폭우를 퍼부어 충청권 전역에 곳곳이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 유실, 가옥피해, 도로, 철도의 손실 등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어 그 손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뤄 지길 충청 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다.

지난 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주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북 충주, 제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총리는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다고 토로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으며,충북.경기.충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열린민주당 이낙연의원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각각 충주와 음성, 괴산 등을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중북부 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국,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사유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시와 금산군, 예산군 등 4개 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복구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또 주민의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폭탄을 퍼붓는 이번 수해는 예상 밖으로 피해를 많이 가져온 장마다. 이와같은 자연재해는 갑자기 어떻게 할 대책을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인명피해 만큼은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 등에서는 긴급한 대피를 함으로서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경우 이에 대처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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