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지난 7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계획을 이달 초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 될 내용은 서울권 주택공급 계획이다.
서울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과 환경단체 등은 그린벨트인 태능골프장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이다.
결국 여러 방안 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3만 세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태릉골프장 개발로 2만세대를 추가한다고 해도 5만세대에 그친다.
이는 서울에서 필요로 2년 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칠 수 있는 물량이다.
적어도 10만 세대 이상을 공급해야 향후 4~5년을 버틸 수 있을 것이로 보이는데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역시 4~5년이 지나야 윤곽이 들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향후 비수도권 부동산까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근 전국적으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이 추진된다면 서울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만 세대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구토부와 서울시, 국토위, 여야 정책위 등에 총 8개의 주택공급 방안을 건의 했다.
도심 초고밀도 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화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 주거용 전환, 건축믈 수직 증축 허용 등이다.
사실상 이중으로 도시공원을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허용될 경우 충북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에 국비를 투입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 하는 대신,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70% 역시 정비사업과 함께 기부체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도시공원 문제를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해 해결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