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21대 국회 초반에 최대 이슈로 떠 오르고 있어 충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메시지임에도 부동산 대책에 쫓긴 집권여당 지도부의 깜짝 제안이자, 실현불가능한 립 서비스라는 해석이 만만치 않으며,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와는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롭게 검토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맞물려 국회에서 여야간 새로운 협의가 급 물살을 탈 경우 국가균형발전차원의 역사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돼 향후 논의 전개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청와대와 여의도 정가에 의하면 우선 민주당내에선 김원내대표가 깊은 검토를 거쳐서 진정성 있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며,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에 앞장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 하면서 청와대 이전까지 언급 했지만 이는 나중 문제라고 본다.
우선 현행법상 가능한 국회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부터 논의돼야 하며,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 위헌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와 달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며, 무엇보다도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겠나 내다본다.
종합해보면 여야간 합의만 된다면 개헌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가 행정수도를 위헌으로 결정할 때에 비해 여론 및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수도권인구가 전국민의 절반을 넘어 과밀화가 극에 달했고, 전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표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국회 세종시의사당 추진사업이 이전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야 할 만큼 구체적 단계에 돌입했으니,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여부가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길 바라며, 당장 개헌 논의와 연계될 시,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의사당 추진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체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관건은 여야간 공감대 형성인데 당장 통합당은 위헌결정을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평가를 절하고 있다.
물론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16년전의 경우와는 많은 변화가 발생 했으며, 국가의 백년대개를 내다본다면 여야의 정쟁에만 메달리지 말고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하고 국가발전에 진 일보 할 수만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