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하여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함으로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경우에 따라선 해제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 발언은 지난 '7.10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당시의 내용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부동산 업계는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강남 보금자리 지구 인근을 꼽고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면 대부분 산악지대인 강북권 보다 강남권 이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했다.
반면 전국 기초단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그린벨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추가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수도권에서 전출하는 세대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도시공원 보전 마인드에도 어긋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동안 장미 미집행된 민간도시공원 132곳 중 118.5㎢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20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토지 주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보존을 선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좁은 면적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함께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은 녹지를 도심 속 허파로 보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국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해야할 국비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일정 면적을 전부 파헤쳐 토지의 목적을 훼손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민간공원 132곳에 최소의 주택을 건설해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땅값과 이에 따른 평당 분양가 상승으로 오히려 2030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면 선진국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우리나라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당국은 깊이 반성하고 비수도권 인구유입 정책 특히 세종 행정도시 같은 곳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