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의 대학 등록금 재정지원을 두고 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2학기에도 또한 비대면 수업 가능성이 고려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대학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 지역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불 요청에 '불가' 의견을 답했다.
국회 계류 중인 3차 추경예산안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벌어진 학생들의 처지는 공감하면서도 대학 들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 셈이다.
세금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또한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점차 확대 되는 분위다.
대구·경북지역 5곳 총학생회장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경산시청에서 국회까지 도합 380km길을 걸었고, 연세대 등 대학에서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혈서까지 등장했다.
비대면 수업 전환 당시부터 불거졌던 등록금 환불 목소리가 올 1학기가 종료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권은 각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환불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권 대학 중에서 목원대와 한남대가 등록금 부담을 줄려주고자 생활비 지원 형태 학업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학교 발전가금을 통한 장학금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일부 대학에 국한될 뿐 이외 대학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대전권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2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재정여건이 큰차이를 가지고 있어 지방대학의 경우 등록금은 한 해 재정 운영 비중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의 경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등록금이 동결된 지 10여 년째가 되어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 함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