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보조금 엉터리 집행 하다가 중앙정부 감사에 적발돼 곤욕을 치루고 있다.
충북도는 보조금 예산을 세부내용도 없이 편성하고, 공모 절차도 전혀 없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등 지방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중앙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의 공개한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지방 보조금을 세부내용 없이 매년 편성하고, 공모 절차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예산은 2017년 6억 2000만 원, 2018년 6억 8800만 원,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5억 9000만 원이며, 이 보조금으로 전국 규모 행사 추진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세부내용 없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부서나 단체의 요구 등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집행금액을 결정하다 보니 매년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도 초래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 됐고, 심의 자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충청북도에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심의를 꼭 받고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경고 하고,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 33명이므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팀이 지난 2월 19일 부터 3월 6일까지 충청북도에 대해 감사를 벌려 보조금 엉터리 집행을 적발 한 것을 도는 공모 절차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도정을 다시는 펼쳐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