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 사유 부적절, 성과보고서 개선 요구
천안시 올해 예산 규모가 2조 5000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사유로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정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한 성과보고서 운영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2019 회계연도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2408억여 원으로 명시이월 896억여 원, 사고이월 213억여 원, 계속비 이월 129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이란 그 해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천안시 대부분의 사고이월 사유가 공기부족이지만 이는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절하게 사고이월된 사업이 해당연도에도 완료되지 못한 경우 불용 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가 있어 불용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완료에 따른 부실공사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구분해 계속비 이월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천안시의원 김각현, 세무사 조한호·우진환·김훈·김경언이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진행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천안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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