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에 한시적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건물주'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59회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이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며,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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