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국민생활의 기본계획서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는 마땅히 국민생활기본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잘못 쓰이는 지 면밀하게 따져서 시안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켜줘야 한다. 헌법은 신년도 예산의결 시한을 12월2일로 정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신년도 살림예산계획안을 넘겨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시한을 넘기지 말고 의결통과 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올해도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의무와 권리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년 살림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가장중요한 문제인 예신인 심의를 왜 소홀히 하는지 알 수 없다. 정해진 시한을 넘기고 허둥지둥 쫓기다보면 예산안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에 쫓겨 건성으로 넘겨버릴 우려가 있다. 국회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1년 예산 292조 8000만원
올해 정부예산은 총지출기준으로 292조8000억 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문제로 승강이를 부리는 분야는 4대강사업예산인데 올해도 역시 4대강사업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4대강사업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했었다. 올해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4대강사업에 이어 무료급식문제로 집약된다. 먼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4대강사업을 서민복지예산의 “블랙홀”이라며 8조6000억 원을 절감해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4대강예산 3조3000억 원은 총지출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료급식에 대하여 야당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추가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여당은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면서 급식비지원은 미국 영국 일본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자녀에 국한해 시행한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이미 충북 등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확대에 대하여 민주당은 무상보육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여당에서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전체가장의 7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확대에 대하여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지월대상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반하여 2010년 대비 경기회복에 따라 2만7000명을 축소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율인상에 대해서 야당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세율1%포인트 인상필요가 있다고 하나 여당은 중앙정부도 어려운데 추가 이양 시 재정 건전성 악화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예산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
선진국에서 예산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산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짜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조차 예산안 심의라는 고유권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다. 헌법이 정한 예산의 결시 한을 넘기는 게 다반사다.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우리나라에서는 대선이 있던 1997년과 2002년은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되풀이된 시한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그럴수록 예산안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예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한에 쫓기고 급하게 되면 큰 줄거리는 대통령이 정한대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국정의 허실을 침작하여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예산을 짜는데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한다. 예산심의 때가되면 국회의원들은 전국적인 상황보다 지역구문제에 치중하여 아전인수(我田引水)에 여념이 없는 경향이지만 전국적인 문제인 큰 틀은 지키면서 지역구문제도 검토 되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서로 찢어 먹기에 매달릴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부수적으로 지역구 문제를 챙겨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정을 이끌면서 지역구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하야 한다. 아무든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하지 않고 알뜰하게 예산문제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