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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금은 6자회담 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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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금은 6자회담 열 때가 아니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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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골칫거리 김정일이 중국을 의지하고 안하무인 극악한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따끔하게 한마디 혼을 내줘야 할 중국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남의 긴박한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만보고 있다가 엉뚱하게도 6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사태의 중요성을 호도하는 중국식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지금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굶어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데도 세상에 유례가 없는 3부자세습을 추진하면서 나이어린 후계자를 내세우자니 세계를 긴장시킬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온전한 정신으로는 볼 수 없는 광기를 부린다. 미치광이 날뛰는 양상에 맞대응을 하자니 무고한 희생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자제를 하는데도 한계를 느끼게 한다. 김정일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사가 북한을 향해 포격을 가해야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참자니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막가파식으로 저지르는 북한행패를 그래도 저지할 입장은 중국뿐인데 중국이 만만디로 딴청을 부리고 있어 더욱 속을 태운다. 중국에 대해서는 행여 이들이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며 불편을 무릅쓰고 접근하지만 기대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얄미울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 철저한 응징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에 이은 연평도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강력한 표현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끝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못 참겠다는 것이다. 서해5도 방위사를 설치하고 북쪽에서 한번이라도 침범하면 몇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천안함 피격으로 귀중한 장병의 목숨을 잃었을 때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삭이면서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다졌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오면서 군인과 함께 민간인 희생까지 당하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북한을 고립 자멸시킬 단계를 밟는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서 온 고위층이라는 사람이 북한만행에 대한 언급은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하면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말밖에 더 되는가, 중국도 사리가 분명하다면 북한의 행위가 남북한의 문제이상의 국제평화를 해치는 행위인 것쯤 모를 리 없는데 그 문제는 덮어두고 6자회담을 열자고 하면 말이 되는가. 6자회담을 열기 전에 북한행위를 질타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아놓은 다음 차후 사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책임 있는 조정역이 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다이빙궈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맞아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데 이어 연평도의 민간인까지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의 변화”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는 6.25정쟁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인내해 왔지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 온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때 중국의 대응에는 실망스럽고 서운한 점이 있었다. 이번엔 그때와 달리 중국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궈는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미온적인 것이 문제점이다. 이쯤 되면 중국에 의존하여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한미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북한을 억압할 수 있는 최신예 전략무기로 우리 군을 정예화하고 한·미 연합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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