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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첫 초 · 중 무상 급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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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첫 초 · 중 무상 급식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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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내년부터 초중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꼭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예산문제로 망설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다. 충북도가 용단을 내려 초 중생 무상급식을 앞서 실시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양공급을 적절하게 하는 바로미터다. 지금도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비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 학생들의 기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생계가 여유 있으면 급식비부담에 애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허감을 느낀다. 스스로 부담 없이 급식을 즐기도록 해주는 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여유 있는 가정 학생까지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의가 제기되지만 학생들은 빈부의 차이를 떠나 누구나 똑같은 심정으로 급식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생활수준차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충북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초 중생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게 된 것은 16개시도 가운데 충북이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무상급식전면시행을 발표하며 급식비와 인건비를 공동부담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다만 2012년까지는 충북지자체의 과중한 예산부담을 고려하여 인건비총액의 일정부분을 교육청이 추가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북도교육청에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740억 원 중 인건비 20%를 더 부담하고 2013년부터는 급식비 인건비를 모두 50%씩 부담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급식비부담액을 12개시군에서 40%로 하고 충북도 본청이 60%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북도는 당초 300억 원 이상은 예산상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가 370억 원을 부담해주지 않으면 단계별 무상급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고 한다. 일부 시도에서 내년 초등생 또는 읍면지역 초 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합의한 사례는 있어도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특수학생을 포함해 무상급식전면실시에 합의하기는 충북이 처음이다. 이로써 충북도는 초중학생과 특수학교학생 16만4000여명에 대하여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시작된다. 충북도의 또 하나 단합의지의 과시라고 할 수 있다.

모범적인 무상급식 실현다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 중생 무상급식전면실시를 이끌어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의무교육생에 대한 무상급식 합의정신을 살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본래 충북도는 중원문화의 고장으로 교육과 문화의 산실이며 화합과 단결을 체질화한다. 공익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의 미덕을 발휘하고 미래지향적 대타협에 앞장선다. 불의에 저항하는 의지가 강한 상대적 기질이기도 하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초 중생전면 무상급식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나 예산문제를 전제로 하여 시기상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충북도가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처음으로 초 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도출해낸 것도 충북도세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중학교의무교육과 함께 전학생 무상급식이라는 위상제고는 우리나라 행복문화지수와 결부된다. 국가사회복지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마당에 소외계층 노인복지 문제등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무상급식이라는 사실은 빈 부 계층을 떠나 급식의 평준화하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일부 지원대상자들에게 주어지던 편견과 위화감도 해소되는 계기라 할 것이다. 더 많은 무료급식설시지역이 속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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