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정신질환 · 약물중독 성폭력 범죄자의 수용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나가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법무부치료감호소) 조성남 원장을 만나 보았다.
공주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는 수감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요양 보호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 병원 느낌 이었다. 또한 조원장을 만나기 전 딱딱한 법무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예상 했지만, 수더분한 동네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시간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치료감호제도란?
심신장애 마약류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정신 · 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형사 정신 감정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호와 치료를 받게 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형사정책 제도이다.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을 소개해 주신다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보건복지부 공식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 정신질환 범법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법무부 소속 전문병원이다.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역할은?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법자를 의사의 감정을 거쳐 법원 판결로 수감 하는 곳이다.
국립법무 병원은 정신질환 약물중독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병원으로 정신 감정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및 약물에 관한 남용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전문 수련기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치료대상 및 수용 기간은?
치료감호소는 범죄자 치료병원으로 심신미약과 심신 상실 등의 정신질환 범죄자(1호 처분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15년 이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약물 · 알코올 중독에 의한 범죄자(2호 처분 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은 자는 2년 이내,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병적 성범죄자(3호 처분자)는 15년 이내 수용하여 각종 검사와 정밀평가를 통한 등급별 분류로 피 치료 감호자의 증상에 따른 정신치료 · 약물치료 · 환경치료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높여 재발 및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
▶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민간병원 급여의 1/3정도 되는 공무원 신분 급여로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소재 병원이라는 점도 전문의 초빙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월급이 너무 적다보니 정신감정이나 연구에 따른 수당을 추가해 달라고 기재부나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후배나 제자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아직 생각이 없다는 말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병원의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신질환 범죄자 1명의 의료비는 연146만 여원으로 치료는 하지 말고 약만 주라는 예산 수준이다. 의료비중 6~7억원을 차지하는 약제비도 모자라 좋은 신약 등은 써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약물치료는 기본적인 치료이며,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의사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자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들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료 및 연구인력과 효과적인 약물, 최신의료기자재, 치료환경 등이 갖추고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하나 일반 병원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환자의 관리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30년간 정신질환 범죄자를 연구하면서 아무리 심한 중증질환 환자라도 치료받고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출소 후에도 사회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국가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대한법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국립법무병원에서 개최하였고 법정신의학연구소도 설치하여 연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전문의 급여를 민간병원의 2/3수준으로 만이라도 지급해 줄 수 있고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면 법정신의학연구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은 영입함으로서, 감호대상자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겠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중독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마약이나 불법 약물만의 중독이 아닌 처방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무리 처방된 약물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중독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므로 최소한의 용량으로 적게 쓰는 것이 현명 하다고 본다.
이곳에 수감 되어 있는 수감자들은 만성 질환을 않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치료와 재활에 큰 힘이 되어 안전한 사회복귀와 재발 · 재범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성남 원장 소개
국내 최고의 중독과 정신질환범죄심리 분석가로 지칭되고 있는 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 조성남 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공주치료감호소 특수진료과장을 시작으로 일반정신과장을 역임하고 국립공주병원 일반정신과장, 국립부곡병원원장,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을지대강남을지병원장을 역임했으며, 을지대학교 초빙교수로 을지중독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국무총리실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사장, 한국중독연구재단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회장, 고려대, 한림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대한법정신의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