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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화폐 봇물 발행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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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화폐 봇물 발행 문제없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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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페를 봇물처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다.충북의 경우 청주시를 비롯 각 시.군 단위 자체 지역화페를 발행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에 유통하고 있으며,대전 지역 자치단체들도 앞 다퉈 지역화페 발행에 뛰어들면서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유통량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구가 지역 최초로 자체 지역화폐를 내놓는 데 이어 시가 내년 7월을 목표로 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구도 최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대덕구의 경우 지난 7월에 '대덕e로움'을 5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대덕구는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지역화폐를 만들었고 발행과 동시에 인기를 끌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덕구는 올해 발행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다시 150억 원으로 늘렸다.내년 발행규모는 300억 원으로 올려 잡고 있다.
후발주자인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화폐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최근에는 내년 7월을 목표로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 상권이 몰려있는 동구는 최근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며,구 관계자는 대덕구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지역화폐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내부 검토 단계로 발행 규모.시기 등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즉 화폐의 편의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초지자체에 4%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광역시 기초단체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즉 2021년부터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1년부터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박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광역시.도가 발행한 지역화페,기초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가 유통될 경우 여러가지 혼돈을 가져 올 수 있으며,특히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도록 철ㅈ저한 홍보가 요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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