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주택실수요자들이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반면 주택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제한으로 집값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전의 한 민간공동주택은  3.3제곱미터 당 1500만 원 수준에 분양에 나서 고본양가 논란을 빗기도 했으며,결국 대전 서구,유설구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 본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돼 앞으로 1년 간 분양보증 심사가 이뤄지는 등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예고되자 이를 제지할 방안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동주택이 오르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이로 인해 다시 주변이나 인근 공동주택 가격도 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분양가 산정시 택지비와 건축비로만 제한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상승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으로 무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은 집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제도 적용에 기대감을 내걸고 있다.
대전의 무주택자들은 올초 분양한 한 민간 공동주택 분양가가 너무 높아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주택자금 마련에 걱정이 컸으며,제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 거품이 빠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통제되면 사업성이 낮아져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분양가상한제는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공급위측 등 부작용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여하튼 건설업자와 주택실수요자들간 온도차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자의 터무니 없는 거품이 실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워서도 안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되길 바란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