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2.9% 인상을 의결하기까지 노사가 번갈아 회의를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그런데도 국민들은 올해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최저임금위원회가 속기록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국회처럼 생중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사 모두 부정적이었으며,게다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장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노사 모두 발언 공개에 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주고받는 심의 과정상 발언을 하나씩 문제 삼을 경우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최저 임금이 깜깜이 심의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2.9%를 인상 하는데 중소상인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였나를 묻고싶다.더욱이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이 인건비 부담에
더욱더 울쌍이다.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압빡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할 때 단순히 대통령 선거공약 10000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