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이 20일 소각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하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오염원으로 소각시설이 지목되고, 특히 소각시설의 신설 과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건의했다.
우선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오염이나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심의해 줄 것과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된 지역의 민원과 피해 해소를 위해 영업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 처분시설 관할 자치단체의 발생 폐기물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법제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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