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지키기 어려워져
우리가 금년에 5%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환율에서 약 10%를 까먹게 되니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5%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소득 2만달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수출위주의 대기업은 고환율의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지만 내수업체 들은 고달프고 힘들어 진다.
물가는 폭등하고 내수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삶은 고단해 지는데다 국민소득 2만불마저 무너질때 정치적 충격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수출대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잘못을 저지른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리들은 수시로 환율을 높이려는 발언을 일삼아 환율상승을 유도 하였고 환율이 오름으로 해서 물가가 뛰어 오르고 여기에 특히 생활물가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져 마침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졌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허겁지겁 이번에는 환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펴서 환율 방어용으로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헐어내어 자그마치 200억 달러나 소모했다.
그러나 반짝 효과만 보았을뿐 외환보유고가 줄어듬으로 해서 환율만 더 높아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불황의 파고에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직업을 얻지못한 실업난의 참담한 현실은 악화일로의 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그런대로 선방(善防)했다고 자평 했다니 기가찰 따름이다.
지난달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30%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말은 2003년 이후 적자가구의 숫자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이다. 즉 물가가 폭등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10가구중 세가구가 은행등에서 빚을 끌어내어 생활비로 쓰는 상황에다 금리까지 계속올라 적자가구의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는 뜻이다.
금년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60억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140억 달러나 빠져 나갔다. 설상가상으로 흉흉하게 나도는 9월 위기설은 국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여야
무역적자가 증가할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를 환율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편을 통해 달성해 나가는 정책을 써야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최근 무역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대폭 줄이고 에너지 자급율을 높여 흑자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작년도 무역외수지 적자는 205억달러 였으나 무역흑자가 294억달러 였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 했었다. 그러나 금년은 무역적자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만큼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전력투구를 해야한다. 우선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해외연수유학 대신 한국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다 한발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올수있도록 해야하며 관광인프라를 저렴하게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더많이 오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병행하여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그동안 석유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을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로 높이려 하는바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렇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갈 것이고 이는 곧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의 안정은 물론 국민소득 2만달러도 유지 될것이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을 다시한번 세계에 과시하게 될 것을 온국민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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