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에 한파가 밀려오기 시작 한지가 그 언제인데 찬바람에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빙하기를 맞은 듯 갈수록 악화 되어만 가고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난 3월이후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아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호기롭게 내세웠던 일자리 목표치 60만개는 고사하고 이후 수정목표로 제시한 20만개 에도 미치지 못하는 딱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인생의 고통중에서 할일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의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라면 작금의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 사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훌륭한 복지증진책

특히 청장년 층은 가족부양과 노후대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인데도 일자리가 없어 백수의 딱지를 붙이고 빈둥대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또한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고용쇼크가 현실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다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지난해에 비해 15.5%가 늘어났고 지난 5월부터는 석달연속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단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제 청년실업자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학력 백수는 실업자 통계숫자 보다도 더욱 많은게 현실이다. 지난 7월현재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 경제활동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20만명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7월의 실업률은 3.1%로써 이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찾기어려운 완전고용에 가까운 통계숫자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는 허수에 불과한 숫자놀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구직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업통계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다 요즘들어 부쩍 자영업자의 폐업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수가 1년전에 비해 7만명이 줄었다고 한다.

지난 5월까지 문을닫은 음식점만 해도 26.000곳이 넘는데 이제 폐업한 이들 자영업자 모두도 실업자 대열에 끼게 되었다.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무너지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 계속 부진하고 청년백수가 증가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는 허물어지고 사회불만 세력은 늘어나고 만다.

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고 줄어든 가계소득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은 감소하고 경기는 시들어버리고 만다. 지난 1분기 성장이 5%대에 이르렀지만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렇게까지 된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나 내수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맨다. 바로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 현상 때문인 것이다. 수출이잘되어도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 또한 불임수출이 구조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뢰할 곳은 별로 없어 보인다.

성장도 수출도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자체가 최고의 복지라고 정의 할때 우리의 복지수준은 그야말로 바닥수준이나 다를바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청년백수를 포함한 300만의 실업사태를 해결해야만 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기업중 현대.기아차 그룹이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숫자를 적극 늘리겠다고 발표 했다. 뒤이어 한화그룹도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숫자를 3.400명으로 하며 2011년 까지 매년 채용규모를 20%씩 늘려나가겠다고 약속 하였다.

이외에도 대기업에서는 앞으로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릴수가 있을것이다. 예를들어 300만 중소기업이 한회사에서 한사람씩만 더 고용한다면 자그마치 300만명이 새 일터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위력인 것이다.

구직자는 눈높이를 낮추는 지혜를

이와 병행하여 구직자들도 이제는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구인난의 중소기업은 어쩔수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만큼 이 구직과 구인의 눈높이를 조화시키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힘을다해야 한다.

기업들이 돈과 공장설비를 밖으로 갖고나가 해외에는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투자는 온갖규제에 부닥쳐 투자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상반기만 해도 기업의 해외투자는 43%나 증가하였으나 국내투자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의미하는 투자는 해외로만 가속화 되는데 왜 각종 규제를 풀어놓지 못하는지 안타깝기 한이없다.

규제를 가하는 이익집단들은 누구인지 차제에 철저히 파헤쳐 보아야 할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국내투자를 막는 온갖 규제들을 이번만큼은 구국의 차원에서 혁파해 나갈 것을 충심으로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