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는 수도권 규제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균형발전은 공산당도 못하는것”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이 발달돼 지방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을 묵는다는 것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고 공산주의 원리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을 공산주의원리”라든지 “공산당도 못했다”는 말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원리를 새삼스럽게 들출 것도 없지만 분명히 균형발전주장이 공산주의 원리는 아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성공 못했다”는 주장은 공산주의를 비교우위로 추켜세운 듯 한 뉘앙스를 풍겨 걸맞지 않은 비유 같다.
또 “수도권이 발달돼 지방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논리는 스스로 오만에 빠지는 비약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런 말이 수도권 규제를 항변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수도권에 속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인근 시, 도에서는 즉각 반박성 성명서를 발표했다.“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선정적인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수도권 국민 모두를 폄하하는 식의 망언에 대해 비수도권 국민모두에게 사죄하라”고 격노했다. 일어나지 않아야할 볼썽사나운 소모적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쏠리다보니 아무래도 교육조건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모든 생계수단이 집중하다보니까 수도권이 과비대 현상을 빚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 정책은 부득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이면 지역특성을 살리고 그에 합당하는 방법으로 분산정책을 쓰면서 규제도 불사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효를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까지 용신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경계선하나만 넘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굳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아옹다옹하고 있는 것은 희화(戱畵)적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말 과같이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곳으로부터 길을 열어주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방법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규제 또는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그 한계가 모호할 때 푸는 방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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