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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 생활밀착형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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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 생활밀착형 사업지원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8.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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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대전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안정 등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실현이 가능한 과제, 다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 집단민원 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 등을 발굴하여 기존사업은 문제점보완 예산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정밀검토를 벌인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 해외시장을 누비는 굵직굵직한 기업 이야기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이면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못 받고, 사무실을 차렸어도 일감이 없어 파리를 날리며 남다르게 부지런히 일해도 일당이 제대로 안 되는 영세업자,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는 힘없는 서민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큰 이익은 큰 업자들이 모두 챙기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하청업자들의 고충을 알아주는 곳은 없다.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구멍가게도 안 되는데 그나마 대형마트가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소비자를 모두 끌어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실의에 빠진 영세상인 들이 울상이다.

이것이 모두 행정의 책임이 아니 라더라도 박성효시장이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은 따뜻한 배려다. 큰 것만 바라보고 소득증대에 승부를 거는 중점육성 사업보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지만 보람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의 근본이다.

은행 문턱이 높아 엄두를 못내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전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대전시는 이런 방식으로 올 연말까지 업체당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을 추천해 주되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회사를 통해 보증지원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아울러 노인, 장애인, 셋째아 보육비지원 등 세심한곳까지 보살피고 있어 고무적이다. 크게는 획기적인 대전시발전정책으로 유망기업유치와 육성,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시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찾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구두선으로 끝나는 전례가 많았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 뜻은 좋은데 막상 현장에 임하고 보면 현실이 뒤따라 주지 않는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선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 시장의 의중을 실천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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