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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꿈 실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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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꿈 실현 될까?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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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게 부여하는 행정도시의 명칭인 `특례시`지정을 청주시가 기준 다양화를 앞세워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 변재일 오제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역시 같은해 12월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유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변재일 의원 등은 정부 개정안이 규정한 특례시 조건(100만이상)을 인구 50만 대도시,도청소재지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지난달 청주시의회 최종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며 범시민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길 촉구했다.
특례시 지정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 다 준다.행정,재정 이점은 물론 획기적인 주민주권도 구현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의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등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인구 과밀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가 시의적절하다는 여론이 이와같은 맥락과 일치한다.
반대로 청주시의 `매머드급`성장은 현재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분리하는 재정 분권 요구가 나올 것을 염려 충북도는 청주시가 이탈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다시말해서 청주시의 이탈은 충북도의 비청주권인  타시군들이 불균형으로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청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하고 있으며,전북의 전주시와 비숫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말한다.
어째튼 청주시 `특례시` 구현은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좀더 심중하고 국가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정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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